“배송방식 선택권 확대”…카카오, 상생안 도입에 업계 질서 바뀐다

배송비 선택권 확대와 수수료 경감 등 카카오의 새로운 상생안이 온라인 유통 산업의 거래 질서를 바꾸고 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체들은 앞으로 상품의 배송비 산정 방식을 직접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 내 거래조건의 투명성과 납품업체 존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국내 온라인 유통 플랫폼 경쟁 구도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본다.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확정한 카카오의 자진시정안은 납품업체가 유·무료배송 여부를 포함, 배송비 산정 방식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카카오가 배송비를 상품 가격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무료배송’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수수료 또한 배송비가 합산된 가격 기준으로 부과하는 구조였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관련 조사에서 이 같은 방식이 납품업체의 선택권을 제약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술적으로 볼 때, 신규안은 결제시스템 내에 상품금액과 배송비를 별도로 마련해 판매가격에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유연한 구조로 바뀌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1만원에 무료배송으로 판매하던 상품이, 앞으로는 상품가 7000원과 배송비 3000원으로 분리 표기되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총 1만원을 지불하되,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배송비만큼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는 거래구조에서 사업자 간 데이터 분리 및 투명성 강화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한다.

시장성과 측면에서 보면, 입점기업의 수익성과 가격 책정 유연성이 커지면서 입점 생태계가 다양화될 가능성도 있다. 납품기업은 유료배송, 무료배송, 조건부무료배송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여기에 따라 자체 비용구조와 마진 전략을 재설계할 공간이 열린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가격 구성의 명확한 안내를 통해 합리적 선택이 가능해진다는 분석이다.

경쟁사와의 비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미 쿠팡·네이버 같은 주요 플랫폼은 판매자 배송비 설정을 허용하고 있지만, 플랫폼마다 판매구조와 수수료 방안에 차이가 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의 이번 변화가 타사에도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편, 미국·중국 등 주요 전자상거래 시장도 공급사 권한 강화와 거래 정보 투명성 차원에서 배송비 분리 표기를 늘리는 추세다.

정책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결정이 주목된다. 동의의결은 자진시정에 중점 두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특히 이번 사례는 대규모유통업법 동의의결 제도가 온라인 쇼핑몰에 처음 적용된 사례로 기록됐다. 자진시정안에는 92억원 규모의 수수료(PG수수료, 위탁판매수수료) 인하, 마케팅 비용 지원(할인행사, 광고 캐시 등)도 포함됐다. 또 카카오는 내부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교육,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업체 배송비 설정과 비용 투명화는 납품업체 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실제 시장에서 새로운 가격 시스템이 얼마나 빠르게 확산할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산업계는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 거래질서 혁신과 업계 내 상생문화 정착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