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NLL 사격훈련 중단 필요”…조용근,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해법 제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두고 정치권에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이 9·19 남북군사합의 7주년을 맞아 우리 측이 선제적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상사격훈련을 중지하고, 접경지 비행금지구역 복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러한 주장은 윤석열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와 맞물리며 국방 정책을 둘러싼 논쟁을 예고했다.

조용근 전 대북정책관은 19일 강원도 고성군 DMZ 평화박물관에서 열린 ‘9·19 군사합의 복원 및 평화 결의 세미나’에서 “9개의 남북 군 통신선 우선 복원, 서해 NLL 일대 해상사격훈련 중지, 서북도서 내륙 순환훈련 재개, 공중 비행금지구역 복원, JSA 중화기 철수 및 백마고지 유해발굴 재개가 접경지 평화정착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경력을 바탕으로, 서해 NLL 해상사격훈련 중단과 비행금지구역 복원은 남북 간 신뢰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조 전 정책관은 “남북군사회담 당시 북한도 해당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며, “대북 확성기 중단과 같은 상호호응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해체된 국방부 대북정책관실과 북한정책과의 정상화, '남북군사공동위 TF' 신설을 통한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선제적·단계적 9·19 군사합의 복원을 천명한 이후, 실제로 남북 접경지 사격훈련 중단 등이 뒤따를지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달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은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군 당국은 구체적인 훈련 중단 등 지침을 아직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역시 이달 하순 서해 NLL 인근 서북도서에서 예정대로 K-9 자주포 등을 동원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체결됐으며, 육상·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기동훈련 금지, 비행금지구역 설정, JSA 비무장화 등이 대표적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결정했고, 북한이 전면 파기를 선언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다. 이후에도 북한의 대남 도발이 계속되자, 정부는 군사합의 전면효력 정지에 나선 상황이다.

정치권은 조 전 대북정책관의 제안과 관련해 접경지 긴장 완화와 군사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부와 국방부의 정책 방향, 남북 간 긴장 완화 해법을 둘러싼 논의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