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개정안 국회 돌파…법무부 장관 징계 청구권 확보→검찰 권한 지형 변화”

여야 간 강한 긴장이 흐르던 국회 본회의장에서 5일, 국회의원들의 표결로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 순간, 견고했던 검찰총장 중심의 내부 질서가 흔들리며, 징계 권한 역시 새로운 분수령을 맞았다. 전국의 시선이 정치권을 향하던 오후, 재석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8명이라는 큰 표차로 법률 개정이 현실이 됐다.  

지금까지는 검찰총장만이 검사의 징계를 청구할 수 있었으나, 이제 법무부 장관 역시 이 권한을 공식적으로 갖게 됐다. 이에 따라 검찰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도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잘못이 의심되는 경우 직접 감찰관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담겼다. 이는 장관의 감독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넓히는 결과로 이어진다.  

개정안의 탄생 과정도 치열했다. 지난달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등 정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표결이 이뤄졌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이면서, 검찰 기득권을 둘러싼 변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이번 개정이 검찰의 자정기능 강화와 민주적 통제의 장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한편에서 직급 간 권한 충돌, 조직 안팎의 긴장감 상승 등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는 이번 본회의 의결을 계기로 여야 간 검찰·법무부 관련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