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법안 연방의회 통과”…미국 산업계, 세제혜택·복지축소에 희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대규모 감세 및 복지 축소 법안이 3일(현지시간) 미 연방의회를 최종 통과하며, 미국 산업계와 시민사회에 첨예한 파장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일 독립기념일 백악관에서 공식 서명 절차를 앞두고 있어, 전 정부(2017년 1기) 도입 세금 감면의 영구화와 소득세·법인세 추가 감세, 팁·초과근무수당 면세 적용이 임박한 상황이다.

이날 하원 표결은 찬성 218표, 반대 214표(상원도 1표 차이 통과)로, 정치적 진통 끝에 가까스로 법안이 가결됐다. 업종별로 이해득실이 극명히 엇갈린다. 반도체 기업에는 세액공제가 25%에서 35%로 확대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등 미국 내 투자가 유리해졌고, 방위산업·화석연료 관련 업계에도 대출·보조금 확대 등 혜택이 집중된다. 반면 전기차업계에는 구매 보조금이 9월 조기 종료돼 현대차, 테슬라, 포드 등은 미국 시장 가격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감세 재원 마련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7월 4일부터 전 세계 대상 '관세 강화' 예고에 나서 대외 무역환경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미 증시는 단기적으로 감세 영향에 따른 기업 실적 기대감과, 금리·채권시장 변동성 확대 등 엇갈린 반응이 예상된다.

복지예산 축소도 논란이다.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청정에너지 등 기존 사회안전망 예산은 대폭 감축된다. 미 의회예산처(CBO)는 이 영향으로 10년간 재정적자 3조 달러 이상 증가, 의료·식품 지원 축소 등 사회적 보호망 약화 가능성을 경고했다. 민주당은 '반서민적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내수 활성화, 제조업 부응, 소비심리 회복에 긍정적 효과를 점치나, 중장기적으론 국가채무 확대, 금융시장 불안, 사회불평등 심화 등이 구조적 위험으로 남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미국 신용등급, 국채금리, 환율 등 주요 거시지표 전반에도 연쇄 충격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 득실과 업종별 희비가 뚜렷한 감세법안의 파급은 오는 중간선거, 미국 시장의 흐름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다시 점검될 전망이다.  

당국은 경제정책의 변곡점에서 시장 안정화와 사회안전망 보완책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