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 합의, MOU 형식 논의”…조현 외교부 장관, 팩트시트 지연 배경 설명

한미 안보 협상 팩트시트 공개를 둘러싼 논란과 외교부의 대응이 또 한 번 국내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한미 양국이 문안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며, 미국 측의 최종 확인 요청으로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는 배경을 설명해 달라”고 질의한 데 대해 “(미국) 국무부로부터 받은 전갈 내용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루는 사안이 워낙 많아 개별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으며, 늑장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현 장관은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른 문안을 양측이 주고받았고, 미국 측도 여러 부처의 최종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후덕 의원이 “미국 국방부, 에너지부 등 여러 부처 간 의견도 조율이 필요한가”라고 재차 묻자, 조 장관은 “그 외에도 여러 부처가 관여하고 있다”고 언급해 한미 양국 내 다양한 정부 부처의 복잡한 검토 과정이 있음을 시사했다.

한미 안보 합의의 형식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제안해 온 것은 MOU, 즉 양해각서 형태다. 미국은 우리뿐 아니라 일본, 유럽연합과도 이같은 방식으로 협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약이 아니고 구속력이 없는 MOU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그럼에도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안은 입법 과정을 통해 국회 동의를 받을 예정”이라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한미 안보 협상 결과의 투명성, 국민 부담 논란 등을 중심으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절차적 투명성과 국회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외교부는 신중한 조율과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도 팩트시트와 관련된 질의가 집중되면서, 향후 한미 간 합의문 채택 및 관련 부속 협정 처리 과정에서도 치열한 논의가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민 부담이 초래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확실히 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고, 정치권은 향후 세부 내용 공개와 법적 절차 이행을 놓고 추가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