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표적수사 정조준”…이명현 해병특검, 군검찰 외압·조작 의혹 집중 추궁

채상병 사건을 둘러싼 외압·은폐 논란이 특검수사에서 새로운 갈등의 불씨로 떠오른 가운데,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표적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군검찰을 정조준했다. 군검찰 외압과 조작 의혹을 놓고 특검과 군 수뇌부의 대립이 증폭되고 있다.

특검팀은 8월 13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염보현 군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 대령 입건부터 구속영장 청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 여부와 구속영장 청구서 허위 작성 가능성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 됐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국방부 검찰단은 2023년 8월 2일 경북경찰청에서 채상병 사건 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한 뒤 박정훈 대령을 입건해 강제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은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이 군 검사 여러 명에 의해 나눠서 작성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구속영장 문서 편집·작성 기록이 남아 있다”며 “여러 명이 분담해 작성했고, 당시 허위로 기재한 부분이 상당해 작성자들이 이를 인지했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정훈 대령은 초동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군 수뇌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수사외압’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이 알려진 직후 대통령실과 군 상층부가 사안에 직접 개입했고,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채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해 논란이 증폭됐다.

군 검찰단은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라는 이름으로 입건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박 대령을 ‘VIP 격노설’ 유포자로 규정하거나, 통화기록을 무단 삭제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구속영장에 기재했다는 의혹이 맞물려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고, 검찰 기소 후에도 무죄가 확정됐다.

특검팀은 사건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사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 고강도 수사가 윗선의 직접 지시였는지, 대통령의 관여 정황이 있었는지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다음 주 소환해 외압 의혹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박정훈 대령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혐의자와 죄명을 보고서에서 빼라”는 등 외압을 행사하고,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에서 사건 기록을 압수영장 없이 회수하도록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피의자에 대한 추가 소환을 예고했다. 정치권은 채상병 사건 관련 군 수뇌부·청와대의 개입 의혹을 두고 책임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특검 수사의 향방에 여야의 이해관계와 민심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