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 내부논의 사전 인지”…김용태, 사법 독립성 의혹→민심 격랑 예고

부산의 여름 빛 아래,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관해 “황당한 일”이라 언급한 점을 겨냥하며, 사법부 독립에 대한 결연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게 사법부는 판결기관이 아닌, 협조 가능한 정치 파트너로 전락했다”며 “대법원을 정치 하청기관으로 여기고 있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그러나 이 논란의 불씨는 이재명 후보의 언행에서 비롯됐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김어준과의 방송 인터뷰에서 “대법원 쪽에 직접은 아니지만, 소통이 된다”며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주자’, 즉 기각해주자는 논의가 진행됐다가 어느 날 결론이 바뀌었다”고 토로했다. 김용태 위원장은 이에 대해 “판결 전 대법원 내부기류를 미리 듣고, 결과가 바뀌자 불만을 쏟아냈다”며 “본인 스스로 ‘특종’이라 칭한 것은 헌법을 유린하는 권력자의 자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판결의 정무적 조율 가능성을 암시한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이것이야말로 사법농단”이라는 강한 단어로 규정했다.

김용태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는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 누가 대법원 내부 정보를 줬는지, 언제 어떤 경로로 들었는지 설명하라”고 추궁하며, 민주당의 사법부 거래 의혹까지 문제 삼았다. “그 대가로 대법관 30명 증원을 주장하는 것인가”라며, 재판과 사법정책 연계 가능성에 의문을 던졌다. 대법원을 향해서도, “침묵해서는 안 된다. 사법부 명예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즉시 입장을 내야 한다”고 강제로 요청했다.

정치권의 긴장감은 민주당의 임시국회 소집 추진과도 맞물린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오만하게 국민의 눈치조차 보지 않는다”며 “선거법 등 오직 이재명 후보의 방탄에만 골몰하는 행보로 비친다”고 날을 세웠다. 정당 내부 논란도 교차한다. 김용태 위원장은 자신이 주장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대한 윤상현 의원의 반발에 대해 “당론이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뿌리가 흔들릴 정도면 그 뿌리는 뽑아도 된다”고 맞받았다.

공직선거를 앞둔 뜨거운 여론의 광장 한가운데,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권의 경계선이 흔들리고 있다. 국회는 향후 논란의 본질과 제도적 해법을 두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