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국회 협의로 시기 결정”…국정기획위원회, 야당과 논의 필요성 강조
개헌 추진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회가 시기와 방식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개헌 국민투표의 시점과 절차를 두고, 여야 협의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분위기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는 빠르면 지방선거, 늦어도 다음 총선에서 실시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점은 국회와 협의해 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헌안이 이미 공약에 포함돼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이 발의하든 국회가 발의하든 추진 속도는 국회 개헌특위 등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여당과의 협의만으로 될 사안이 아니고,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만큼 야당과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이 포함된 개헌 청사진을 발표했고,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나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헌안의 성안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아닌 국회가 주도하게 되고, 국정위는 대통령의 공약 항목 정리와 개헌 추진을 위한 절차, 프로세스 고민에 주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정치권 내에서는 개헌이 국정과제 목록에는 포함되지만, 개헌안 문안이나 시기까지 최종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절차와 추후 일정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야당의 협조와 국민적 합의 도출이 전제되는 만큼, 논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조승래 대변인은 국정기획위원회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과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이 이날 오전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자치 분권 및 균형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5극3특 육성, 행정수도 완성 등은 새 정부와 대통령이 약속한 영역이라, 국정위와 지방시대위원회, 국회 상임위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날 국회는 개헌안 추진 시기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정치권은 향후 개헌 이슈를 두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개헌 절차와 국민투표 일정에 대한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