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재명 허위발언 공방→공직선거법 위반 고발로 번지다”

긴장감이 감도는 정치권의 한가운데, 개혁신당은 이재명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임을 밝혔다. 개혁신당은 최근 이재명 후보가 아들의 온라인 댓글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상대 후보인 이준석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급했다고 비판하며,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낙선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유포한 댓글의 명확한 죄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로 확정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아들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과장이나 왜곡이 아닌 실제 성적 표현임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아들 사건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조작해 언급했다고 반박하면서, 오히려 이준석 후보의 명예까지 훼손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 결과 개혁신당은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6월 2일 서울경찰청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할 것임을 재차 확언했다.

이와 더불어 정치권의 고발전은 맞고발 촉발로 이어졌다. 개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민주당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고 밝혔다. 하헌휘 개혁신당 공명선거본부 부본부장은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이준석 후보의 TV토론 발언에 허위성이 없는데도 민주당이 고발을 강행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실제 이준석 후보의 발언 내용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민주당에서 사과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준석 후보가 지난 27일 TV토론에서 언급한 ‘젓가락’ 발언이 명백한 유권자 및 가족 비방이며 심각한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후보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해당 발언이 후보자 및 가족, 나아가 모든 유권자에게 충격을 안긴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고소·고발로 치닫는 공방은 선거 정국의 긴장감을 급격히 높이고 있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무고 등으로 서로를 겨누며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와 향후 사실관계 규명이 선거 분위기에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와 정치권은 이번 사안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다음 일정과 여론 추이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