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주 4.5일제 논의 촉구”…한국노총·민주노총, 이재명 대통령에 노동개혁 주문

정년 연장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개혁 이슈를 두고 노동계 지도부가 대통령실을 찾아 강한 요구를 쏟아냈다.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루어진 오찬 자리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정년 65세 연장, 주 4.5일제 시범도입, 노동기본권 강화를 촉구했다. 노동계 제안의 수용 여부에 정국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초고령 사회에 대응해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등 노동시장 대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노사정이 깊이 있는 대화를 진행하는 만큼 대통령실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년연장이 주요한 국정과제이지만 한국노총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유연하게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 4.5일제의 시범 도입과 관련해 김동명 위원장은 “내년을 근로 시간 단축의 역사적인 첫해로 만들어야 한다”며 “병원·은행 등에서도 노사 간 자율 협약을 통해 즉시 시행하도록 정부가 적극 독려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주체들이 대화와 타협에 나설 시기”라며, 대통령이 경제주체들을 모아 사회적 대타협을 주도할 것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회대개혁의 필요성과 노동기본권 강화를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역설했다. 그는 “정부가 성공하려면 광장에서 함께 외친 것처럼 적폐 세력을 청산하고 사회 대개혁을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한 만큼 노동 주권도 보장하길 바란다”며 원천 교섭 및 초기업 교섭의 확대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 3권의 완전한 실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양경수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불평등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면적인 노정 교섭에 정부가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미 관세협상 관련 언급도 이어졌으며, “정부가 우리 국민과 노동자를 지키는 당당한 외교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페이스 메이커’가 아니라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행복 메이커’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과의 오찬을 계기로 노동계는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사회적 대타협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정치권은 이러한 노동계 요구를 중심으로 향후 국회 논의와 정책 입안에서 치열한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동계 건의사항을 토대로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등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적극 검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