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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립 위반 엄중 경고”…이진숙 방통위원장, 감사원 ‘주의’ 처분에 사퇴 압박
정치

“정치 중립 위반 엄중 경고”…이진숙 방통위원장, 감사원 ‘주의’ 처분에 사퇴 압박

정유나 기자
입력

정치적 발언 논란을 둘러싸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감사원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2025년 7월 9일, 감사원이 발표한 ‘주의’ 처분에 더불어 대통령실까지 강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총선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사회 신뢰와 공직윤리 논란으로 번지면서, 향후 정국 파장에 이목이 쏠린다.

 

감사원은 이날 공식 자료에서 “특정 정당을 직접 거명하며 반대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은 국가공무원법상 정치 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위원장이 여러 유튜브 방송에서 “보수의 여전사”라 자처하고,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국무회의 참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 연합뉴스
국무회의 참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 연합뉴스

이에 대해 이진숙 위원장은 감사 과정에서 “자기 방어권 차원의 발언이었으며 위법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주의 처분 이후에는 “별도 입장은 내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야당의 반발은 즉각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사퇴를 촉구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중립성 훼손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방송계 및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최고위 공직자의 정치적 자기표현이 국민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편, 대통령도 이 사안을 공개적으로 다뤘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비공개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질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역시 “대통령 뜻은 명확하다. 공직자의 모든 언행은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한 감사원 제재는 국민 신뢰와 공직사회 윤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환기시키며, 최근 정치권 내 중립성 논란에 불씨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고위공직자의 정치 중립 지침을 더욱 엄격하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국회는 방송통신위원장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정치권은 정국의 민감한 시점에 중립성과 공직윤리 논란이 재점화됐다며, 향후 후속 조치 및 입장 표명에 주목하고 있다.

정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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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감사원#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