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번호이동 위약금 논란”…이훈기 의원, 면담 무산→책임 공방 심화

이동통신 업계의 구조적 이슈로 떠오른 SK텔레콤의 번호이동 위약금 제도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SK그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며 최태원 회장과의 공식 면담을 시도했으나 성사는 불발됐다. 이훈기 의원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약속한 위약금 면제 이행 조치가 한 달 이상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업의 실효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번호이동 위약금 제도는 시장경쟁 촉진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명분으로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가입자 이탈 억제의 경영 수단으로 작동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24년 5월 한 달간 SK텔레콤 이용자 중 약 4만 명이 번호이동을 했으며, 평균 위약금이 10만 원으로 가정할 때 소비자 전체 부담은 총 2400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부담은 SK텔레콤이 2024년 1분기에만 5654억 원, 지난 한 해 기준 1조8000억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거둔 상황과 대조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뚜렷한 정책 변동 신호는 감지되지 않고 있으며, 현행 구조 유지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누적되는 양상이다.

이훈기 의원은 “국내 1위 통신사가 공공 인프라를 활용해 영업하는 상황에서 책임 있는 소비자 보호 조치가 지연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SK그룹 관계자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업계 전문가들은 “위약금 규정은 시장의 신뢰와 공정 경쟁질서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평가했다. 향후 국회 청문회 및 국정감사 등에서 관련 쟁점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며, 제도 개선을 둘러싼 입법·행정 차원의 논의도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