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강화 398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국방부, 지역개발 숨통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둘러싼 지역사회와 국방부의 이해가 다시 충돌했다. 개발제한에 답답해하던 김포·강화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지며, 해당 지역의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주민 재산권 보장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국방부는 29일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전국 9곳, 총 398만㎡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보호구역 해제 지역은 김포시와 강화군 두 곳, 완화 지역은 강화군 강화읍, 비행안전구역의 경우 일부 서울 및 경기지역까지 확장됐다.

이번 결정에서 김포시 걸포동 일대 '걸포 3지구' 주택개발사업 예정지는 이미 주변에 취락이 집적돼 있는 점이 반영됐다. 강화를 포함한 보호구역 해제 총 면적은 68만㎡ 규모로, 이에 따라 고인돌공원 일대 관광단지와 하점산업단지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화읍 지역 내 2.3만㎡의 통제보호구역 역시 주민 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이는 해당 구역의 재산권 행사 범위를 넓혀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비행안전구역의 해제와 완화도 주목받고 있다. 국방부는 "2013년 9월 서울기지 동편 활주로 각도 변경 이후 미조정됐던 서울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송파구, 중랑구, 경기 성남시, 용인시 등 지역의 비행안전구역 327.7만㎡에 대해 추가로 해제 및 완화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도시정비사업 활성화가 절실한 지역적 특성이 고려됐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상반된 평가가 나온다. 여권은 "지역 개발에 숨통이 트였다"며 환영하는 반면, 일부 야권과 시민단체는 "군사적·안보적 고려가 충분한지 더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제·완화 지역의 지형도면과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방부는 “토지e음 시스템 검색을 통해 각 필지별 보호구역 현황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가 수도권·접경지역의 부동산 시장과 도시계획에 미치는 파급력에 대해 지역사회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사적 필요성과 국민권익 사이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