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치주의 붕괴 경고”…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논란→민심 분노 확산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정지 논의를 계기로 현실의 정치와 법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원내대책회의를 기점으로,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소위 재판중지법에 대해 평등의 원칙을 훼손하며, 오직 특정 권력자만을 위한 입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위인설법의 그림자가 대한민국을 덮고 있다며, 다른 개발도상국에서도 보기 드문 입법 현실에 개탄을 표했다.

법원 역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기한 연기하고 대장동 사건 재판 기일도 정하지 않으면서, 집권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에 긴장과 불신이 더욱 증폭됐다. 유상범 의원은 법치의 원칙이 흔들렸다고 지적했으며, 주호영과 나경원·조배숙·장동혁 등 법관 출신 의원들 역시 공동성명을 통해 사법부가 정치권력 손에 독립성을 내주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 사법부 결정을 '반헌법적 특혜'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했다. 나경원 의원과 윤상현 의원은 각종 SNS에 글을 올려 정치 권력이 사법 정의 위에 군림하는 사태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법정에 당당히 설 것을 강하게 압박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재판중지법 필요성 언급에 대해 민주당이 스스로의 불안정성을 드러냈다고 짚었고, 향후 해당 법안에 대한 국회 표결은 큰 논란과 국민 여론의 분출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4퍼센트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점도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재판중지 논란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뿌리에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상정 계획 보류를 넘어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으며, 민주당 측 역시 장기적 파장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도 법치주의 및 평등원칙, 헌법정신을 재확인하는 중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