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 서해 부표 군사정찰 우려 속 긴장 고조”→한중, 해역 안보 셈법 맞불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과 인근 공해상에 추가로 대형 관측용 부표를 설치했다는 소식이 불거진 가운데, 외교부가 절제된 어조로 정부의 경계 심화를 알렸다. 서해 바다 위,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 너머에서 펼쳐지는 국익의 각축전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은 한층 날카로워졌다.

외교부는 2일,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 인근에 부표를 잇따라 세운 것과 관련해 "군사 정찰 목적 운용 가능성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관계부처가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응은 관측용이라는 중국 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래 EEZ 경계 협상 혹은 잠수함 탐지 등 민감한 군사적 파장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우리 정부 역시 비례적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주변 해역에 약 10기의 부표를 설치한 상태이며, 이 가운데 일부는 잠정조치수역 안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5월에는 우리 해군이 이어도 서편 동경 123도선 부근에서 중국이 설치한 대형 부표 3기를 확인한 바 있다. 중국이 2018년 이래 확장해 온 3미터 폭, 6미터 높이의 대형 부표는 이번 추가 설치까지 합하면 총 13기에 달한다. 외교부는 이처럼 치밀하게 얽힌 해양학적, 군사적 이해가 맞서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중국의 관측 시설 동향을 앞으로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필요 시 비례적 조치 등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동향은 한중 해양 질서와 서해 EEZ 경계 문제, 그리고 군사 안보 이슈가 맞물린 복합적 긴장의 증폭으로 이어진다. 특히, 중국이 쌓아올린 구조물이 한반도 주변 해역의 기존 질서에 새로운 함의를 던지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며, 우리 정부의 대응 또한 불가피하게 신중함과 단호함을 동시에 동반할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중국 측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 시 우리 안보 이익 수호를 위해 유연하고도 단호한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