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시한 앞둔 격돌”…국회 예결소위, 여야 ‘예산 칼질’ 줄다리기 본격화
예산안 심사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무대로 본격화됐다.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농어촌 기본소득, 국민성장펀드 등 주요 예산을 둘러싸고 각 정당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며,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마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는 17일부터 정부의 내년도 728조원 규모 예산안을 두고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소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여당과 야당 위원 각각 7명씩 참여한 가운데 사업별 증액과 감액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부안 사수’를 내건 국민의힘과,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표 예산 대규모 삭감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간 줄다리기가 핵심이다. 이미 장기화된 대장동 판결 항소 포기 논란, 여야 특검 수사 이슈까지 맞물리며,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 가능성에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상임위 단계부터 쟁점이 폭발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여야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예비비 편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권력기관 특활비를 쌈짓돈이라 비판하며 전액 삭감했듯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검찰개혁과 권력 감시에 방점을 찍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예비비 증감을 둘러싸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단독처리로 감액됐던 예산을 다시 증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지난해 삭감됐던 기획재정부 예비비 복원안을 두고 감액 대치를 예고했다.
법사위 등 상임위 심사를 끝낸 주요 예산사업도 갈등이 남았다. 특히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민주당이 “검찰의 항명·반란에 대한 개혁 조치”라며 정부안 대비 40억5천만원을 깎아 31억5천만원으로 삭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검찰을 옥죄려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농해수위는 관련 예산을 정부안 대비 두 배로 증액해 통과시키자, 민주당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필수 정책”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표 포퓰리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성장펀드, 청년미래적금 등 주요 자기 사업 예산을 두고 여야가 강경한 입장차를 고수하고 있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와 국내 통상 대응을 위한 각종 정책금융 예산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기획재정위, 산자위, 정무위 등 여당 위원장은 관련 사업에 대해 “깜깜이 예산”이라며 감액·심사 보류를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위한 필수 투입”이라며 예산안 사수를 선언했다.
이 같은 격돌은 예결소위 심사를 넘어 예결위원회 전체회의, 나아가 본회의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여야의 막판 협상에 달려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치권은 올해 예산심사를 둘러싼 대립이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12월 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부상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예결위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추가 협상과 소위 심사를 속도감 있게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