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조작기소 강경 대응”…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드라이브 속 여야 갈등 격화

대북송금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 연루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사건 진상 규명을 앞세워 대대적인 TF(태스크포스) 가동에 나서자, 국민의힘 등 야권은 강력 반발하며 법조·사법 체계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다시 정국의 격랑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 규명 TF’ 발대식을 개최했다. TF는 한준호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았고, 김용민, 최기상, 김기표, 박선원, 양부남, 이건태 의원 등이 위원단에 이름을 올렸다. TF 측은 대북송금 의혹뿐 아니라 대장동, 알펜시아 입찰 담합, 김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당 인사 관련 기소 사건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쌍방울·KH그룹을 통해 800만 달러 상당이 북한에 송금됐다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 지원 의혹까지 기소한 데 대해, 민주당은 “표적수사와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최근 해외 도피 중이던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대북송금은 경기도와 이재명과 무관하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검찰 수사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진상 규명TF의 핵심 논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조작기소TF는 “검찰의 무분별한 기소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민주당 인사들이 부당한 고통을 받아왔다”며 “정치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와 사과,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TF는 필요한 경우 관련법 제·개정 추진도 검토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등 야권은 “여당이 여론몰이로 재판 중인 사건들을 압박하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대북송금·대장동·알펜시아 등 이미 판결이 진행 중인 사건들을 진상 규명 대상으로 거론하는 것에 대해 법치주의 훼손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대법원 판결로 복역 중이고,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여전히 국외에 있으나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어서 그의 신변과 향후 진술을 두고도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에서는 귀국 이후 정치적 파장이 지나치게 과장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TF’도 동시 가동하며, 검찰 지휘권과 수사·기소권 분리 등 입법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조만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개혁 법안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30일을 맞는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 개혁의 뼈대를 완성할 수 있다”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정치권은 대북송금 사건과 검찰개혁 논의가 향후 총선 및 정국 구도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한다. 한편, 민주당 내외부에서 사법부 흔들기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공존해 TF 활동의 실효성과 민주적 정당성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앞으로 배상윤 회장 귀국과 추가 공판기일, 특검 재추진 여부 등이 겹치며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국은 진상 규명 시도와 검찰개혁 본격화로 한동안 치열한 대립 구도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