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영상물 국민에 전면 개방”…윤석열 정부, 표현의 자유·정보 접근 강조

KTV(국민방송) 영상물의 활용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실이 KTV의 영상 저작물을 전면 개방한다고 밝히면서, 정보 접근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야권 및 언론과 마찰을 빚은 바 있어 이번 조치의 정치적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9일 공식 입장을 내고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저작물을 국민의 권익에 부합하도록 환원하겠다”며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KTV 본래 기능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공표한 저작물은 저작권법 24조 2에 따라 누구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은 또한, 언론과 뉴미디어가 저작권법 제28조에 근거해 공정한 관행 속에서 영상물을 인용·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도 함께 밝혔다. “특정 언론사나 플랫폼 구분 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활용 권한을 보장할 것”이라며 “KTV 콘텐츠는 국민의 창작과 비평, 공공 콘텐츠 생태계 확산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KTV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자사 영상물을 활용한 정치 풍자 콘텐츠 유튜버와 일부 언론을 상대로 형사·민사상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에서 KTV 영상을 인용한 일부 비판적 유튜버와 언론사에 대해 실제로 저작권 침해 신고, 영상 삭제 요청, 형사 고소가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당시 언론 및 시민사회에서는 “저작권을 무기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시도”라는 비판과 함께, 공공기관의 투명성·언론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벗어난 행위라는 지적이 거셌다.

이에 따라 이번 대통령실의 조치는 과거 문재인 정부와 비교되는 결정으로 해석된다. 여당은 공공저작물의 개방을 통해 정보 접근성을 넓히고, 국민의 창의적 재생산을 촉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에서는 정부가 비판적 목소리에는 여전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KTV 등 공공저작물 운영의 기준이 명확해지면 공영 플랫폼의 사회적 신뢰도 제고와 창작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정치권은 향후 저작권 분쟁과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공공저작물 활용 기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추가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며, 국회도 공공플랫폼의 역할과 책임을 두고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