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선불 요구, 불평등 조약”…민주당, 국익 중심 정부 협상 전폭 지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미 투자금 '3천500억 달러 선불' 요구가 불거지며 더불어민주당과 여타 정치권이 격하게 맞서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을 둘러싸고 정치적 갈등이 분출되고 있으며,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 요구가 한국 경제와 외환시장에 어떠한 파장을 미칠지 논란이 뜨겁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트럼프 정부가 3천5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금액을 요구하며 현금 선투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알려졌다"며 현 상황을 우려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안보·경제 동맹국으로서 신뢰·협력의 원칙을 지키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현금 선투자가 과도하게 진행된다면 외환 보유고에 부담되고 제2 외환위기 가능성도 있다"면서, "주식과 부동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국민이 큰 경제적 부담을 질 수 있다. 절대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안전하고 합리적인 협상 과정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 역시 "미국의 현금 선불 요구로 관세협상이 교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외환 현금을 일시에 지급하라는 요구는 동맹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한국의 원전·조선 기술 등 강점을 살려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황명선 최고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불 청구를 "한국판 플라자 합의, 전범국에나 부과하던 배상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최고위원은 "동맹 간 정상적 협정이 아니다"라며, "국회는 불평등 조약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국민주권을 짓밟는 협박엔 전국민적 저항이 따를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협상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까지 제기한 것과 관련해, 한준호 최고위원은 "정부의 정보 거부에 소송을 건다는 게 정치적 행위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쟁 악용이 우려된다"며 "협상 과정의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협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의 격렬한 입장차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미 관세협상 행보는 향후 외교·경제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와 정부는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안전하고 실리적인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며, 정치권 내 논쟁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