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 망령 되살리려는 시도”…김병기, 김병주 정치중립 위반 고발론 일축

정치적 충돌 지점이 다시 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이 김병주 의원의 ‘군 정치중립 위반 강요’ 의혹을 놓고 정면 대립했다. 국민의힘이 김 의원에 대한 고발을 공식 언급한 데 이어, 민주당은 “내란의 망령”이라는 격렬한 비판을 쏟아내며 국회 안팎에서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김병주 의원을 고발 검토 대상으로 지목한 데 대해 “제정신이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김 의원이 “내란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제2의 계엄과 내란 확산을 막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의 본분과 책임을 바로잡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의 주장을 “정치적 공격”으로 규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세력에 단호히 맞서겠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김병주 의원과 빛의 혁명을 모욕하는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사법 정의 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공식 성명을 통해 김병주 의원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문제 삼았다. 위원회는 “12·3 계엄 직후 7명의 장군들에게 ‘국민께 사죄하라’는 기자회견을 강요했다고 스스로 밝혔다”며, 김 의원에 대한 고발 검토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병주 의원이 계엄 정국 당시 군 지도부에 사죄를 강요한 것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군의 ‘본분’과 ‘국민국 보호’의 책무를 내세우며, 해당행위가 오히려 법치와 헌법정신 수호 차원이었다고 반박한다.

정치권에서는 국방·안보 사안을 두고 여야가 극명하게 충돌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국민적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향후 해당 고발 건이 실제로 수사로 이어질 경우, 정치권 갈등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9월 정기회에서 관련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치권은 김병주 의원을 둘러싼 이번 공방을 계기로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역사적 책임을 둘러싼 논의를 더욱 치열하게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