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실험 대상 아니라는 경고”…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외교정책에 강한 우려

이재명 정부의 외교 방향을 두고 정치권의 격돌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외교는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이재명 정부의 대외 정책이 20년 전 자주파 성향의 노선을 따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공론화됐다. 현 정국에서 외교·안보 노선의 이념 논쟁이 다시 한 번 수면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20년 전 자주파의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외교는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현 정부의 외교 실험 가능성을 경계했다. 특히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재명 정부가 어설프게 한국의 안보를 가지고 실험해보는 듯한 얘기를 안 했으면 싶다"며 "너무 자주를 내세우면 큰일 난다"고 직격했다.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건 의원 또한 "20년 전 노무현 정부의 자주파는 반미이면 어떠냐는 생각, 우리 스스로 균형자가 될 수 있다는 사고를 보여줬다"며 "이재명 정부의 대외 정책이 자주파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자주파는 과거 참여정부에서 남북문제 중심의 외교·안보 노선을 주장했던 청와대 인사 및 학계 전문가 그룹을 지칭해왔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석 검토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남 교수는 "한미정상회담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하면 백악관이 이 정부를 친중 정부로 규정할 수 있다"며 "기념식 참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최근 중국 측이 이재명 대통령의 전승절 기념식 참석을 제안했고,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 여부에 대해 한중 간 소통을 하는 중"이라고 지난 2일 설명한 바 있다.

정치권은 이재명 정부 외교 노선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과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중 접근을 경계하고 있고, 여권 내에서는 섣부른 외교 실험이 자칫 외교관계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향후 대통령실의 최종 입장 표명에 따라 한중·한미 관계의 긴장도가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