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시한보다 내실이 우선”…여한구, 디지털 이슈 등 변수 강조

한미 관세협상을 둘러싸고 무역 교섭 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여한구 본부장이 신중론을 꺼내들었다. 여 본부장은 7월 4일 인천공항을 통해 워싱턴 DC로 출국하며, 시한에 쫓기기보다 협상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둔 시점에 관세 협상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디지털 이슈 등 새로운 쟁점까지 부각돼 양국 교섭이 복잡한 국면을 맞았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 상황은 굉장히 불확실하며, 낙관적이고 비관적인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무리한 기한 준수보다는 실질적 협상 결과를 우선시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상호관세 유예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이고 내실 있는 협상 결과를 모색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 이슈에 대한 미국 측의 관심이 뜨겁다는 분석도 나왔다. 최근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 온라인 플랫폼법 등 관련 쟁점을 적극 거론하며 외교적 압박에 나섰다. 여 본부장 역시 "미국 정계·재계가 디지털 분야를 매우 중시하며, 미국 테크 기업들의 정부 출범 기여도 의식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이슈들이 협상의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평했다. 다만 그는 "일부 이슈는 미국 측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과 경제계 안팎에서는 일본 등 경쟁국이 먼저 협상 타결에 성공할 경우 한국 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여 본부장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등 경쟁국 모두 불확실성이 크다"며, "누가 먼저 타결할지는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전 행정부의 관세 관련 서한 역시 아직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관세 종료 시점이 다가오며 한국 정부의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여 본부장은 "최대한 노력해 가장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는 것이 방미 목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협상 결과가 한미 통상 환경은 물론 국내 디지털 산업 규제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미국 무역대표부와의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협상 방향을 조율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