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CBPR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경 간 데이터 신뢰 체계→시장 질서 재편

개인정보보호의 세계적 기준을 재정립하는 글로벌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글로벌 CBPR)의 공식 시행이 2일부터 시작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각각 정책 총괄과 인증심사기관의 역할을 맡으며, 국내 IT·바이오 기업을 비롯한 유관 산업 전반에 시장 신뢰도 변화가 예상된다.

글로벌 CBPR은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국경 간 개인 데이터의 안전한 이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해 마련된 국제규범이다. 해당 제도는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보호수준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 획득 기업은 해외 사업 확대 시 신뢰 제고, 실제 개인정보 이전가능 국가 확장 등 실질적 이점을 얻게 된다. 일본, 싱가포르를 포함한 CBPR 채택국과의 데이터 이전이 한층 원활해지며, 이는 국내 12개 기업에 대해 7월 2일부터 자동 인증 부여로 현실화된다.

글로벌 CBPR은 201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9개국을 중심으로 태동, 점차 미국과 한국, 일본이 주도하는 글로벌 협의체 출범을 거쳐 세계적 제도로 변모했다. 2022년 글로벌 협의체 설립에서 이번 인증 시행까지 3년여 간 논의가 지속됐고, 현재 영국과 두바이 등 4개 주요 지역이 추가 참여함으로써 데이터 거래의 지형도가 크게 바뀌고 있다. 향후 참가를 희망하는 국가도 다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신규 인증 취득을 원하는 기업들을 위한 세부 심사 안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곧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데이터 주권과 디지털 신뢰가 점차 경제와 안보의 본질적 가치를 좌우하는 가운데, 글로벌 CBPR은 국가 간 신뢰 기반 디지털 시장질서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해설했다. 글로벌 CBPR 제도화가 촉진할 산업 간 연계와 기술 수용의 진화, 그리고 국제 데이터 시장의 질서 재편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