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연쇄살해 충격”…영국 의료정책 윤리 논쟁 확산

신생아 7명을 살해하고 8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영국 전직 간호사 사건이 의료 현장과 사회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다. 범죄 예방을 위한 의료진 자격 검증과 교정 당국의 감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영국 사회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범죄를 넘어, 생명윤리 확립과 의료 시스템 신뢰 강화의 분기점으로 주목하는 분위기다.

사건의 주인공은 서리주 교도소에 수감 중인 루시 렛비(35). 그는 체스터 백작부인병원 신생아실에서 2015년 6월부터 1년간 근무하며 신생아 7명을 살해하고 8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는 익명의 아기들이 원인불명으로 사망한 잇따른 사례에서 출발, 10개월 이상에 걸친 경찰 조사 끝에 렛비의 범죄가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아기들에게 공기를 주입하거나, 우유를 강제로 먹이고, 일부에선 인슐린 중독까지 확인하는 등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 위협을 처음 공개했다. 렛비의 자택에선 범행을 암시하는 자필 메모와 관련 의료 자료가 증거로 확보됐다.

이례적으로 강력한 교정 프로토콜도 주목된다. 교정 당국은 '모두의 적'으로 낙인찍힌 렛비에 대해 24시간 집중 감시는 물론 15분마다 교도관이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다큐멘터리 공개로 동료 수감자들의 집단 조롱과 신체적 위협까지 이어지면서, 교정 시설 내 심리적·물리적 안정성 논란도 더해졌다.

영국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 역시 도마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원내 감시 시스템 부재, 인력 검증 미흡, 윤리교육 사각지대가 중첩되면서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고 짚는다. 실제 범죄 발생 당시 신생아실 현장에는 감시 카메라·AI 환자 데이터 분석과 같은 안전 강화 수단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외 병원에서는 이미 우발적 사망 감시를 위해 AI 기반 모니터링, 근무자 이력 실시간 검증 플랫폼 도입 사례가 확인된다. 미국과 독일은 의료진 채용 시 심층 심리평가와 자동 위험신호 분석 시스템을 일부 활용하고 있다.

정책적으로도 영국 보건당국은 의료기관 내 출입권한 강화, 의료진 면허 갱신제 도입, 윤리 기준 준수 모니터링 등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했다. 영국 법원은 지난해 렛비에게 7명 살해와 8명 살해 미수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며 “의료기관에서의 생명 경시 범죄는 사회 질서의 본질을 위협한다”고 판시했다.

전문가들은 기술 접목과 제도 혁신 없이는 유사 사건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번 사건이 생명윤리와 의료기술 신뢰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지 예의주시 중이다. 산업계는 과학기술과 윤리, 제도의 균형이 새로운 의료 환경 구축의 전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