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는 원칙선에 그쳐”…미국·EU 무역협상, 관세 유예 종료 앞두고 시장 불안 고조

현지시각 7월 8일 미국(USA)과 유럽연합(EU)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제한적 무역 합의 도출을 위한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증시와 공급망 전반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며, 미중간선거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무역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했다.

워싱턴포스트는 6일, 양측이 주말까지 협상을 지속하는 가운데 유예 종료 직전까지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EU 무역 대변인과 양측 고위급 인사들이 협의를 이어오고 있으나, 실질적인 합의는 향후 협상의 뼈대가 될 '프레임워크'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미국은 모든 무역상대국에 최소 10%의 기본관세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고, EU는 일부 조건부 수용과 동시에 특정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를 피하려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는 만일 협상이 결렬될 경우 즉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도입할 준비도 마쳤다. 현지에서는 EU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16개월 뒤 치러지는 미 의회 중간선거를 의식해 협상 결렬 시점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미 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3%가 현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는 등 대통령의 정치 기반도 흔들리고 있다. 반면, EU는 2029년까지 대규모 선거가 없어 상대적으로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올라 있다는 평가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상호관세를 전격 발표한 이후, 영국과 베트남 등 일부 국가와만 제한적 무역합의를 체결했다. 영미 간 무역 합의 역시 단 3쪽 분량에 그쳐, 과거 수백 쪽에 달했던 포괄적 무역협상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EU 집행위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도 관세 유예 만료 전까지는 '원칙상 합의' 이상은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했다.

양측 내부에서는 트럼프식 무역 정책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EU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국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 모두에 손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유럽중앙은행(ECB) 역시 1월, 관세 등 새로운 무역장벽 도입이 수조 달러 규모의 생산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윌리엄 라인시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실질 합의보다 정치적 성과와 이미지 부각에 집중한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은 이번 협상을 '미-EU 통상관계의 분기점'으로 주목하며, 투자자들이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증시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언급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양측 갈등 심화와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글로벌 금융시장과 공급망 전반에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으로 미국과 EU가 어떤 구체적 합의에 이를지, 혹은 보복 조치가 현실화될지에 따라 국제 증시 및 환율, 글로벌 공급망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미-EU 간 무역전에서 사실상 협상력 주도권과 경제적 파장에 대한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