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상황 땐 즉시 승인 가능”…리플, 미국 은행 인가 추진에 시장 촉각

현지시각 23일, 미국(Federal Reserve·USA) 금융 당국이 리플(Ripple)의 은행 인가 절차와 승인 조건을 공식 문서를 통해 상세히 공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인프라 구축과 전통 금융 시스템 간 연결을 둘러싼 국제 금융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리플이 미국에서 ‘전국 신탁 인가(national trust charter)’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가 규정한 12 CFR § 262.3 조항을 중심으로 승인 심사 기준과 일정, 그리고 예외 규정이 공개됐다.

연방준비제도에 따르면, 공식 신청 접수 및 공지 후 9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심사해야 하며, 추가 의견수렴이나 심사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이 기간은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인가가 승인되면 3개월 내 거래 개시, 신설 은행의 경우 6개월 내 실제 사업 착수 등 사후 관리 절차도 엄격히 적용된다. 이 같은 규정은 인가만 받고 운영하지 않는 ‘페이퍼뱅크’를 방지하려는 의도다.

특히, 연방준비제도가 "긴급 상황 또는 즉각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모든 절차를 면제하고 인가를 발급할 수 있다"고 명시한 '비상조치 조항'이 주목받고 있다. 금융 시스템 안정성이나 글로벌 결제 인프라로서의 보완이 시급할 경우, 리플에 통상 심사 기한을 건너뛴 조기 승인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미 리플은 70개 이상의 중앙은행 및 대형 금융사와 협업 중인 만큼, 미국이 리플의 역할을 디지털 금융 혁신의 전략 거점으로 볼 소지도 남아 있다.

당사자인 리플은 아직 인가 진행 상황과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타임스 타블로이드는 “최대 9개월 소요” 규정과 달리 “미국 당국이 긴급 인프라로 판단할 경우 훨씬 빠른 승인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전통 금융권이 블록체인 등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가속기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연방준비제도의 규정 공개는 리플에 인가 절차 가속화의 제도적 길을 열어주는 한편, 미국이 디지털 금융 혁신을 수용할 전략과 속도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디지털 자산 기반 인프라 확대와 시장 규범 재정립 과정에서 리플의 인가 여부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