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재판부 내란사건 집중 배당 의문”…한정애, 사법부 배당 과정 해명 촉구

내란사건 재판 배당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사법부 사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로 핵심 내란 관련 사건들이 집중 배당된 과정이 불투명하다며 사법부에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재판의 공정성과 재판부 지정 방식을 두고 정치권은 연일 충돌하는 모습이다.

이날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귀연 재판부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가 집중 배당된 이유를 사법부가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담재판부 운영 방식에 대해 법원은 국민들과 소통할 책임이 있다”며,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로 작동하게 된 상세한 배경, 내부 의사결정 과정까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사건과 관련해 해당 재판부의 재판 지연 의혹,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등 사법부 수뇌부와의 교감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재판 중간에 재판부를 교체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별도의 대등 재판부 신설과 함께 앞으로 배당되는 사건들은 새롭게 지정하는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며 대안 마련을 시사했다.

검사징계법 개정 등 입법 현안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한 정책위의장은 검사징계법 처리 시점에 대해 “기한을 따로 정해놓지 않고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며 신중한 검토 의사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최근 검사 파면을 포함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김병기 원내대표 또한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대장동 검찰 기소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서도 정치권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과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별도의 특위 구성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어, 쟁점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입법 및 경제 현안에서는 미국과의 관세·안보 협상 결과 관련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배임죄 폐지 대체입법과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3차 상법 개정안, 장기투자 세제 혜택 도입 등이 논의됐다. 특히 “3차 상법은 12월까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입법 일정의 구체성을 언급했다.

정년 연장 등 노동현안에 대해서는 “노사 이견이 계속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돌파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날 국회는 내란사건 전담 재판부 배당 문제와 국정조사, 검사징계법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권의 입장차가 선명해진 만큼 향후 정국은 내년 초까지 각종 현안별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