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협상 분수령”…대전협, 비대위 재신임 표결로 의료계 주목

전공의 복귀 논의가 의료계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재신임을 결정하는 임시총회를 18일 개최한다. 최근 빅5 병원을 필두로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본격화되면서, 전공의 집행부의 향후 행보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총회는 현 집행부의 기조와 정부와의 부분 합의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의료계 내 전공의 복귀 문제가 본격 논의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대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활동 인준 및 재신임’ 안건을 상정한다. 박단 전 비대위원장의 사퇴 이후, 한성존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진행돼 온 현 집행부 성과를 둘러싼 의견 수렴과 내부 평가 과정이 이번 회의의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집행부의 협상력과 대정부 교섭 태도가 전공의 복귀는 물론, 전체 의사단체 움직임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현 대전협 비대위는 '7대 요구안'을 '3대 요구안'으로 조정한 후, 정부와의 협상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끌어냈다. 3대 요구안에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와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논의기구 신설 등이 포함됐다. 정부가 전공의 측의 입영 연기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면서, 기존 갈등 구조에 변화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병원 현장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주요 상급종합병원은 9월 1일 근무 시작을 목표로 지난 11일부터 전공의 모집을 개시하며, 상반기의 공백을 빠르게 메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복귀 협상이 전공의 수급 안정성, 수련 환경 개선 등 실질적 시스템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한편, 전공의 복귀 과정과 맞물려 수련 연속성, 전공의 법적 보호 등 정책 분야 논의도 가속화되고 있다. 필수의료 정책 협의체 구성, 의료사고 부담 완화 논의의 실효성에 따라 전공의 직무현장의 안전성, 정부와 의료계 신뢰 수준도 달라질 수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역시 의사 인력 수급 불안정, 수련 환경 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와 직역 간 합의 절차를 법제화한 사례가 있어, 국내 의료계도 장기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전협 집행부 재신임 표결이 전공의 복귀의 제도적 마무리와 더불어, 향후 전체 의료계 개혁 논의에도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산업계는 전공의 집단 복귀가 수련 시스템과 병원 진료 현장에 실제로 안착하는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