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000가구 미리내집 공급”…오세훈, 세계도시정상회의서 서울형 공공주택 모델 강조

저출산과 주거 안정 해법을 둘러싼 국제적 논의가 고조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에서 서울형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혁신 사례를 전면에 내세웠다. 오 시장의 발표 직후, 신혼부부 주거안정 대표 정책인 '미리내집'의 연간 4000가구 이상 공급 확대 계획에 국내외 참가자들의 이목이 쏠렸다.

오세훈 시장은 7월 3일 오스트리아 빈 시청에서 열린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에서 첫 번째 연사로 나서, 서울시의 임대주택 정책 발전 경로와 주요 성과를 심층적으로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2010년 5.3%에서 2024년 11.2%까지 확대됐다는 수치를 제시하며, 노후주택 리모델링·민간임차 확보, 시프트·미리내집 정책이 동력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미리내집 정책은 무자녀 신혼부부 기준 최대 10년, 1자녀 출산 시 20년의 안정 거주를 보장한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우선매수청구권까지 부여된다. 실제로 2024년 미리내집 공급호수는 1000호를 넘었고, 서울시는 높은 수요에 힘입어 내년부터 매년 4000가구 이상 공급 규모를 도모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주택의 물량 확보뿐만 아니라 노후주택 리모델링, 민간임차 확장, 품질 개선, 분양과 임대 혼합배치 등 질적 혁신을 병행해 왔다”며 “이 같은 정책 추진이 시민 생활 전 분야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가 결혼과 출산,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열쇠”라며, 서울형 임대 정책의 근본 목적을 설명했다.

포럼 현장에서는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등 세계 60여 개 도시 시장과 도시행정 전문가들이 서울시 주거정책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2018년 리콴유 세계도시상 수상과 2023년 시장포럼 주최 등 이력을 거론하며, 서울시가 공공임대 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을 굳히고 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서울의 주거정책이 저출산·고령화, 주거난에 직면한 글로벌 도시들의 해법 제시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서울시는 미리내집·시프트 외에도 민간과 협력하는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등 공급·정비 정책 혁신을 지속하며 도시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포럼을 마친 오세훈 시장은 9월 말 서울에서 개최될 세계대도시협의회 40주년 총회 및 '스마트 라이프 위크 2025'를 집중 홍보하며 각국과 국제협력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의 미리내집 정책 등 공공주택 혁신이 앞으로도 글로벌 도시 정책의 벤치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치권은 신혼세대 공공임대 확대를 두고 향후 정책 효과와 시민 체감도를 주목하고 있다. 서울시는 미리내집의 꾸준한 확대와 질적 업그레이드를 통해 도심 내 주거 불안 해소와 인구 활력 증진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