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유출 심각한 수사방해”…조은석 특검팀, 변호인단 엄정처벌 경고
내란 및 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유출을 놓고 심각하게 맞붙었다. 구속영장에 담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의 진술 등 민감한 수사 정보가 변호인단을 통해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정치권과 법조계가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을 통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등사가 있었고, 그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영장 전부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의사실 전부가 노출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민감 정보 유출 자체가 중대한 범죄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심각한 범죄이고, 관련자 진술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수사 방해 가능성을 강하게 언급했다. 이어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유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수사관을 파견해 조사를 의뢰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방해 수사를 위해 파견 경찰 수사관으로 해금 유출 경위를 확인하게 했고, 형사처벌 및 변호사협회 통보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 중대한 혐의로 청구된 상태다. 그러나 최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사건 주요 관계자 진술이 언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공개되자, 특검팀이 신속히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특검팀은 “특검 구성원이 구속영장을 유출했을 가능성은 배제한다”며, “문서로만 배포하고 현장에서 회수하는 방식으로 일관해 보안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파견된 경찰 수사관들이 영장 유출 경위와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심사 후 윤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나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에 인치·유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최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추가 기소와 함께, 재판부의 구속 여부 심문도 현재 진행 중임을 알렸다. 기소된 피고인 신병 관리는 법원이 담당하며, 심문 결과에 따라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번 유출 사태가 수사 신뢰성 및 사법 절차 공정성 논란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변호인단 등에 대한 징계 및 형사 처벌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특검팀은 책임자 처벌 등 엄정한 법 집행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국회와 법조계는 구속영장 유출 파문에 촉각을 곤두세웠으며, 특검팀은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 법령에 따른 조치를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이후 관련 사안의 귀추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