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항명 무죄, 그대로 확정”…이명현 특검팀 항소 취하 결정

이명현 해병대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재판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면서 관련 논란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이 특검은 7월 9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특히 박정훈 대령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이미 무죄를 선고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소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현 단계서 판단 근거를 상세히 밝히기 어렵지만, 향후 결과를 보면 누구든지 이견 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현 특검팀은 이날 법원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소 취하가 법원에 접수되면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관련 재판은 1심 무죄 판결로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된다.

박정훈 대령은 2023년 7월, 임성근 당시 해병대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상부에 보고했으나, 이를 보류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중앙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군 검찰이 항소하며 논란이 이어졌다.

이번 특검의 항소 취하 결정으로 박 대령의 무죄는 확정된다. 동시에 군사 절차에서의 상급자 명령, 공익신고자 보호 등 제도적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한 여론의 반응과 정책 변화 요구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사법당국은 특검 수사와 이와 연관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