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두고 대통령 업무지시 있었나”…이진숙-대통령실, 표현 놓고 이견

방송3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원회의 자체 안을 마련하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즉각적으로 해당 발언의 사실관계를 두고 이견을 노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방송·언론 장악 의도가 없으며, 위원회 안을 만들어보라 했다”고 구체적인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무처에 해외 사례 연구를 지시했고,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한 뒤 방통위 안을 마련해 대통령께 보고할 예정”이라는 계획도 덧붙였다.

하지만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장은 실무진 확인 결과를 언급하며 “대통령 지시는 현재 확인되지 않으며 별도의 지시사항이 전달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역시 논란이 확산되자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업무지시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것에 가깝다”고 해명했다. 강 대변인은 “모든 메시지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방통위원장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야 하며 입법기관을 패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 등 방송3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그러나 대통령과 방통위원장, 국회 각 진영 간 해석 및 대응 방식에는 뚜렷한 온도차가 드러났다.

정치권은 방송법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에 실리는지를 두고 치열한 해석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입법 과정의 정당성과 국회 소통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면서 향후 과방위와 정부·여당 검토 과정에서 또 한 번 논쟁이 예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