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개혁 재검토”…전공의 복귀, 정책 방향에 달렸다

필수의료 정책의 실행 및 의료개혁 방안이 국내 의료산업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는 최근 실시한 전국 사직 전공의 8458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 방안의 전면 재검토’를 전공의 복귀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고 7일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전체의 76.4%로 집계됐으며, 의료현장 내 정책 신뢰가 전공의 복귀 여부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업계는 이번 설문조사를 필수의료 인력 구조와 수련 환경 개선 논의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제시한 주요 요구사항에는 정책 패키지 및 의료개혁 실행 재검토와 함께 전공의 수련 환경의 실질적 개선, 전문의 인력의 확충,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군 입대한 전공의 및 입영 대기자의 수련 연속성 보장 문제도 현장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번 요구안이 의료 산업의 미래 구조에 직접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적으로 의료 현장은 빠르게 고도화되는 IT와 바이오 융합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정책 지원과 제도적 기반이 뒤따르지 않으면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수련 재개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 다수가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전공 분야에 포진해, 기존 의료 전달체계의 취약점도 다시 부각됐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각종 의료법 및 인력 육성 정책을 시장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전환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은 공공의료 인력확보와 AI기반 진료지원 시스템 도입을 병행하며, 수련의의 현장 정착을 정책 핵심목표로 둔다. 반면 국내에서는 정책 불확실성과 산업 구조적 문제로 인해 전공의 확보와 지속적인 인력 육성에 진입장벽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정부 정책과 별개로 의료계 내부에서는 수련 환경 개선, 법적 부담 완화, 군 복무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등 실질적 현장 문제 해소가 의료계 안정화의 관건이라는 의견이 중심에 있다. 실제로 대전협 비대위는 보건의료 거버넌스 내 의사 비율 확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예고제 준수, 업무개시명령 조항 폐지 등도 함께 요구조건으로 내세웠다.

전문가들은 “핵심 정책 재검토와 실질적인 수련 환경 개선이 이뤄질 경우, 필수의료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의료 산업의 지속가능성에도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라 분석한다. 산업계는 복귀 유인을 좌우할 이번 정책 논의가 실제 현장에 안착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