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위해 과감한 재생에너지 확대”…이재명,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성 언급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증가와 탄소중립 실현을 거듭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히며, 국민의 이해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준비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2035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환경 문제와 경제 문제는 따로 분리될 수 없다”며 “기후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철강, 정유, 화학 등 산업별 여건에 맞춤한 정책 설계 필요성도 짚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면 전기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 소통과 이해 제고를 당부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감축 목표를 시행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빨리 늘려서 인상 압력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당장 올린다, 올리지 않는다, 언제 올린다는 언급은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인상 논의는 구체적으로 진척된 상황은 아니며, 정책 변화에 대비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전기 요금 인상은 매우 민감한 사안임을 대통령도 인지하고 있다”며 “요금을 반드시 올려야 한다는 발언이 아니라,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면밀히 살피라는 취지”라고 보완 설명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배출권 거래제의 총량을 느슨하게 배분했던 문제가 있었다”며 “정확한 관리와 제대로 된 배분을 통해 거래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국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비용이 톤당 평균 7.6달러로, 중국(13.3달러)이나 유럽연합(70달러)과 비교해 지나치게 낮은 현실을 지적하며, 배출 비용 수준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기업의 자발적인 탄소 저감을 유도하는 방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엔이 권고한 2035년 감축 목표 제출 기한(9월)을 지키기 위해 부처 논의는 물론 시민, 청년, 청소년 의견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맞물려 에너지 신산업 육성,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방안도 논의됐다.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경제·환경 통합 성장 전략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속도 조절과 국민 소통을 병행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계획을 가다듬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온실가스 감축 이행과 에너지 요금 논의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