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권한 무효”…美법원 판결로 미중 갈등 기로→중국, 전면 철회 압박 고조

미국과 중국, 두 대국 사이의 긴장에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권한을 넘어선 일이라며, 관세 자체를 무효로 판정했다. 조용하지만 무겁게 내려진 판결은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지쳐가는 글로벌 경제에 또다른 격랑을 예고한다.

이 판결을 품은 5월의 끝자락, 허융첸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밝고 낭랑한 목소리로 미국 정부에 촉구했다. 허 대변인은 미국에 국제사회의 합리적 요구에 귀 기울이고, 일방적인 관세 부과라는 ‘잘못된 관행’을 중단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미국의 관세가 자국 내부 문제를 치유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세계의 무역 질서마저 뒤흔들었다는 그의 지적은, 한 국가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세계적 파장과 책임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든다.

허 대변인은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았다”는 뼈아픈 한마디로, 미중 모두에 상처만 남긴 무역 보복의 쓸쓸한 지난날을 상기시켰다. 중국 정부는 무역전쟁엔 승자가 없으며, 보호무역주의가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이제 시장의 시계는 미중 갈등, 그리고 세계 무역의 바람결을 예민하게 더듬는다. 이번 미국 법원의 판단이 미중 증시 변동,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어떤 파도를 일으킬지, 세계는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관세 철폐 논의와 무역 환경 변화가 단기적 영향에 그칠지, 아니면 다시 새로운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는 아직 누구도 단언하기 어렵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일방적 관세정책 철회와 국제 무역질서 정상화의 필요성을 뜨겁게 제기할 전망이다. 기업과 소비자, 투자자의 일상에 미칠 파장, 그리고 국제공조 질서의 행방까지—한 시대의 변곡점 위에서 세계는 또 다른 선택의 문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