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투표지 촬영 공개 파장”...SNS 행위자 고발→선거 신뢰 흔들

부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촬영된 투표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상에 드러난 순간, 민주주의를 지키는 법의 칼날이 다시 날카롭게 빛났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 중 A씨가 기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곧장 SNS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투표지 촬영과 공개의 순간은 한 사람의 일탈이었으나, 공동체의 신뢰에 드리운 그림자로 이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전하며 투표와 관련한 비밀 보장의 원칙이 흔들릴 수 있음을 우려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내에서의 촬영뿐 아니라, 투표지 자체를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히 금지조항을 두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년의 징역형 등 중형을 받을 수 있어, 선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탈 행위에 대한 경종이 거듭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상에서 유권자 개인의 양심이 보호받아야 할 공간을 침해한 사례로, 투표의 자유와 비밀을 존중해야 할 민주주의 근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벌금이나 처벌 수위의 실효성, 그리고 SNS 등 디지털 공간에서의 선거법 적용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선관위 측은 다시는 투표의 신성함을 훼손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투표 및 본선거 현장에서 관련 안내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서 국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세밀한 감시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