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 연속성 보장 목소리”…전공의 복귀 촉구, 필수의료 미래 분수령

필수의료 분야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맞물려 의료 현장으로의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중증 질환을 담당했던 전공의 1098명은 14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의료 시스템이 단순히 의사 수 확대에 기대서는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업계는 필수의료 분야 인력난과 의료서비스 단절 현실을 ‘산업 구조 전환의 분기점’으로 진단한다.

현장에서 전공의들은 정부와 국회에 중증·핵심의료 유지에 실효성을 갖춘 제도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련 과정에서 비롯되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완화, 군 복무 이후에도 수련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전공의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감과 각오가 수반된 의료 진입 경로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전공의 집단 요구는 기존 ‘의사 정원 확대’ 중심 정책의 한계를 지적한다. 의료서비스 현장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인력의 전문성 유지, 경력 단절 최소화 없이는 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다는 이유다. 전공의 복귀율이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낮게 전망되면서, 의료공백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글로벌 시장 기준에서도 한국의 필수의료 서비스 운영 안정성은 경쟁국 대비 과제로 꼽혀온 바 있다. 인력수급, 보상체계, 책임 분담 등 제도 전반의 재정비 목소리가 높으나, 현장과 정책 간 이견이 여전하다. 미국, 일본 등은 필수의료 보장 정책과 의료사고 배상 책임 분리 등 다각도의 개선책을 최근 5년 추세로 도입 중이다.

국내에서는 현재 병원과 정부 간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의료 데이터 법제와 함께 의사 권익 보호 장치 마련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전문의 진출 및 복귀 절차에 대한 규제 장벽, 수련 포기 이후 경력단절 문제 등도 풀어야 할 숙제다. 복지부 및 국회는 하반기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나, 합의 진전에 대한 회의적 전망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직 전공의의 복귀 요구와 제도 개선 논의가 필수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필수의료 현장 인력의 안정적 유입과 수련 연속성이 의료산업 지속성장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계는 필수의료 현장 인력난 해소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