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배석 제외 아쉽다”…이진숙, 사퇴론 선 그으며 임기 수행 의지 밝혀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과 여권의 사퇴 요구를 둘러싸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면 대응에 나섰다. 9일, 대통령실 발표 이후 여권과 이진숙 위원장 사이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그는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제외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임기 내 소임 완수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 배석 제외조치에 대해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쉽다"며, "참석 기회가 있었다면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에게 몇 차례 더 요청했을 것"이라 밝혔다. 이어 그는 경위와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별도의 연락은 받은 적 없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사실을 알게 됐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이진숙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5인 완전체가 구성돼야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국무회의 배석 기회를 통한 직접 전달의 무산에 대해 재차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앞으로 심의와 의결이 필요한 주요 현안으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후속 조치, 9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등을 거론했다.

여권 내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현행법상 제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라며 "임기가 남아있는 동안 성실하게 방통위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해, 중도 퇴진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전날 감사원이 자신에 대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주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이 위원장은 "사실상 전임 정부 때 있었던 일"이라며 "임명 이틀 만에 탄핵당하는 상황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몇몇 유튜브에 출연했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그 사유로 국무회의에서 제외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데 대해 이 위원장은 "정치적 표적수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사 결과 무혐의 입증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 방통위 위원장 거취, 국회 내 방통위 관련 법안 처리 등을 놓고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제외를 신속한 인적 쇄신 필요성과 연결짓고 있으며, 이 위원장은 임기 보장과 현안 추진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굳건히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 및 관련 법안 논의는 차기 국회 회기에서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