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전력기획관, 장성 아닌 일반공무원 임명”…이재명 대통령, 국방 고위직 체계 개편 지시

국방부 첨단전력기획관 임명 관행을 두고 대통령실과 정부가 정면으로 맞섰다. 국방과학기술 정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온 해당 직위의 ‘장성급’ 인사 배제 추진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첨단전력기획관 자리에는 앞으로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임명된다.

정부는 22일 오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와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일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첨단전력기획관은 기존의 군 장성 대신 일반직 고위공무원만으로 한정되며, 관련 정원도 1명 증원된다. 대통령실은 “지난주 국무회의 당시에 첨단전력기획관에 장성을 임명하는 문제를 재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의 결과, 국방과학기술 혁신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민간 분야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전력기획관이 맡은 정책의 지속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 같은 인사 기준 전환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방부 첨단전력기획관 자리는 앞으로 군 출신이 아닌 일반직 고위공무원만 임명된다.

더불어 개정안에는 기존 ‘2년 한시 조직’으로 신설됐던 첨단전략기획관 조직의 존속 기한을 2027년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첨단전력기획관은 국방과학기술 중장기 정책을 전담하는 자리로, 2023년 윤석열 정부 당시 설치돼 군 장성이 맡아왔다. 조직 자체는 존속 기한(2025년 7월 25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군 출신, 장성이 아니어도 된다면 민간 출신이 기획관을 맡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고 언급한 바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또한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민간 출신 인재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라며, 이번 개정이 최근 이뤄진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맥을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군 조직의 전문성과 계통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국방 혁신 및 민간 기술의 접점을 확대할 계기”라는 기대감이 동시에 제기된다. 국방부 일각에서는 민군 협력 분야에서 민간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뒤따르지만, 기존 군 출신의 반발 기류도 감지된다.

정치권도 향후 국방 직위 인사 원칙 변화가 전체 국방 정책 및 안보 체제에 미칠 영향을 놓고 주목하고 있다. 국회는 다음 정기국회에서 군 내외부 인사 기준 개편과 첨단전력기획관의 기능 평가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