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중령 진급 심사 연기”…국방부, 조직개편 검토 본격화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국방개혁 논란이 국군방첩사령부의 조직 재편으로 확산됐다. 국방부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중령 진급자 명단에서 방첩사 인원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군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방부는 21일 공식 입장을 통해 "정보기관 조직개편 등을 검토 중이므로, 방첩 전문인력에 대한 진급 심사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밝힌 방첩사 폐지 및 기능 분산 방침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국정기획위원회는 방첩사가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점을 문제삼으며, 방첩 기능만 남기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로 이관하는 체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방첩사 해체 가능성과 필수 인력의 재배치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일련의 개혁 방안에 따라 인력 진급과 조직변화가 동시에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급 제외 결정에 대해 일부에서는 "군 전문성 약화 우려"를 제기한 반면, 국방부 측은 "신중한 검토 뒤 안정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 내부에서도 조직개편 방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방첩 기능 유지와 군 정보 역량 약화 방지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진급 심사 연기는 방첩사 조직 자체의 존폐 문제 및 국방 정보체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 재점검 신호로 해석된다. 국방부와 관계 당국은 향후 추가 논의와 후속조치를 통해 조직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