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고율관세에 한일-미 균열 조짐”…중국, 3자 협력 확대 모색
미국과 한국·일본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며 동맹 균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각각 25% 상호관세 부과 의지를 공식 서한으로 알리자,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의 협력 강화로 외교 정책의 무게 중심을 이동할지 주목된다. 아시아 지역에서 미중 간 힘겨루기가 치열해지는 가운데 무역과 안보, 외교 전략 지형이 출렁이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9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한중일 3국 협력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장 윈 난징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한국과 일본 지도부가 실용주의 기조로 전환하며 중국과의 안정적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중국이 경제 협력 인센티브를 제공해 3자관계를 더욱 강화할 기회"라고 짚었다. 그는 "일본에서 열릴 3국 정상회의, 서울과 베이징에서 각각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관계 증진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이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미국 내 제품 수입에 대해 8월 1일부터 25% 관세, 즉 상호관세를 적용하라고 서한을 보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 기존 품목별 관세와 별개로 신규 관세가 더해질 전망이다.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주요 표적’으로 삼아 판을 흔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행보에 대해, 중국 내에서는 "한일이 협력 대안으로 중국 접촉을 늘릴 것"이라는 기대도 감지된다.
다만 동맹 균열 가능성에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장 교수는 “고율 관세 논란이 한중일의 경제적 연대에는 긍정적 작용을 하겠지만,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안보 동맹까지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본 국제기독대학 스티븐 나기 교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기가 중국의 영향력 확대 계기가 될 순 있지만, 한미일 집단안보 틀 자체가 흔들릴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실제로 마 보 난징대 교수 등은 "최근 수년 새 한일 양국이 안보 사안에서 오히려 중국과의 거리를 벌려왔다"고 지적했다.
SCMP는 "조 바이든 행정부 이후 한국과 일본은 중국·러시아·북한의 위협에 맞선 미일동맹, 한미일 협력체제 강화에 초점을 맞춰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재임 혹은 복귀 가능성으로 인한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대두하며, 한일 양국 내에서도 대중외교 모색 흐름이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한미일 3국과 중국을 둘러싼 무역·외교 갈등이 격화하면서, 국익과 전략적 균형을 둘러싼 각국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각국 정부는 향후 정상회의와 국제 경제·안보 협의체 일정에 맞춰 다자외교 전략을 본격 모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