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소속 두고 당정 막바지 진통”…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정부조직법 7일 발의 방침

검찰개혁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사이의 입장차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핵심 인물들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관 부처를 두고 의견이 갈린 채,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목전에 두고 막바지 진통을 겪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열리는 의총과 4일 입법 공청회, 그리고 7일 고위 당정 협의를 잇따라 개최하며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고위전략회의 직후 "3일 전체 의원총회와 4일 입법 공청회 이후 5일까지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7일 고위 당정 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조율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신설될 중수청의 소속이다.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지, 아니면 법무부로 귀속시킬지를 두고 당정 간 이견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면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등 1차 수사기관 권한이 동일 부처에 과도하게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중수청이 법무부 소속이 되면 수사·기소 분리 취지가 무색해 '도로 검찰청'이 될 수 있다"며 행안부 산하기관 안에 무게를 싣는 목소리가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이러한 이견에 대해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하며 당정 간 합의를 강조한 바 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되는 공청회에는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 측과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해 검찰개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5일에도 입법 청문회가 이어지며, 각계 의견 수렴과 쟁점 조율에 집중한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 검찰개혁 특위 안을 기본으로 논의를 시작하되, 의원총회와 공청회를 거치며 유연하게 조율할 부분은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일정을 촉박하게 잡았다는 지적도 제기하지만, "이미 논의가 상당 부분 이뤄진 만큼 이제는 최종 정리 단계"라고 반박했다.

국회는 7일 고위 당정 회의를 거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발의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중수청 소속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과 법안 쟁점에 따라 검찰개혁 논의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