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공급·수요 점진적 축소”…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양적·질적 관리 의지 강조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부동산 금융 정책을 둘러싼 진단이 다시 정국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이억원 후보자가 신중한 접근과 함께 단계적 대책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가계부채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은 민생 안정과 금융 리스크 관리라는 난제 앞에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9월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가계부채 양적·질적 관리를 동시에 세밀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가계부채 총량에 대해 “급격하게 줄이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단계적 하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급과 수요 양면의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대출) 공급 측면에서는 기업활동 등 생산적 금융으로 돌리고, 수요 측면에서는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을 통해 수요·공급을 같이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고위험군이 부채 축소 과정에서 경제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서민금융을 통해 잘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앞서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6·27 부동산 대책과 대출 규제 강화가 “단기적으로 매우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며, “필요시 준비된 방안을 즉각 시행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국내총생산 대비 높은 부동산 대출 비중과 신용 쏠림 현상에 대해선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과도하고, 금융사는 안정자산이라는 판단으로 공급을 늘린다”며 “제도적 측면에서 금융 건전성을 중시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유도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 신협, 농·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잇따른 금융사고에 관한 우려에도 답변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감독 측면만 보면 감독체계 일원화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관계부처와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억원 후보자가 밝힌 점진적 접근의 실효성, 고위험군 보호전략, 또 상호금융 감독 강화가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청문회를 통해 금융정책 수립 방향과 현장 대응 능력에 대한 검증을 이어갔다.

금융위와 국회는 향후 상호금융 감독체계 개편, 부동산 신용 쏠림 개선, 가계부채 총량 관리 정교화 등 굵직한 과제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