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역화폐 확장 ‘포퓰리즘 경보’…15조 추경안·마트휴업 규제→예산·민생 기로 흔들”

국민의힘이 거센 의문을 품으며 국정의 중심에서 첨예한 대립 구도를 새겼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추가경정예산안을 밀어붙이려는 움직임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고정하는 쟁점 법안을 동시에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묵직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지역 소상공인의 온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아침,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포퓰리즘이 다시금 서막을 열었다는 경계와 함께, 민생을 헤아린다는 불굴의 명분 아래 여당의 결집을 다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 서범수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의 단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화폐 추경안은 이재명 포퓰리즘의 신호탄"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15조원을 넘는 추경안의 규모와 사용처, 효과 등 정책의 뿌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하며 "국민이 바라는 건 일회성 현금이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실효를 담보하는 민생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재난지원금을 무차별로 살포했던 선례를 들어, 지금도 경기도 재정이 해마다 3천억원 이상을 갚아야 하는 현실을 경계의 문장에 담았다. 정책의 행방 곳곳엔 특정 업종 쏠림,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가 스며들고, 일부 특정 사업체만 이득을 얻는 허점을 짚었다.

이 흐름 속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고정하려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논쟁도 불붙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 박수영 의원은 "이 법안은 단면적인 규제 강화이자 유통 구조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법률 개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형마트 규제가 곧 중소기업·자영업자 상생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이 일차원적 사고임을 강조하면서, 대·중·소 유통 업체와 자영업자의 유기적 연결이 시장원리를 완성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오히려 법인세 인하 등 자율성을 두텁게 해 기업이 경제를 견인하도록 하는 것이 자유시장경제의 헌법정신에 바탕을 둔 길"이라 덧붙였다.

사회의 균형추를 가늠하는 이번 논쟁은 예산의 재원 마련과 민생 타개책, 그리고 유통산업의 공정 경쟁 구조라는 세 가지 축으로 정치권에 여진을 남기고 있다. 향후 국회 논의는 각 정당의 민생 해법 경쟁과 더불어 재정건전성, 산업 생태계 변화 등 복합적 쟁점을 둘러싼 긴장관계를 지속적으로 드러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