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공단 설립 필요성 제기”…안호영, 운용 전문성·공공성 강화 법안 발의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둘러싼 제도 개선 논란이 재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이 1일 퇴직연금공단 설립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퇴직연금 관리 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퇴직연금 운용의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다시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호영 의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 제도지만, 현재 금융기관 중심의 운용으로 근로자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근로자가 모은 자산을 공공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운용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금융기관과의 계약을 통한 관리 방식이 주를 이룬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처럼 독립된 공단 체계를 마련하면 제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이 신속히 통과돼 퇴직연금이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 발의는 근로자 노후 자산의 공공적 관리 필요성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안 의원은 "퇴직금은 단순한 금융자산이 아니라 노동의 땀과 삶의 보장"이라며 "공공 영역에서 운용할 때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사회적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퇴직연금 현 체계의 효율성과 공공 관리의 실효성을 두고 여야 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제도의 안정성 강화와 국민 노후 보장 체계 개편을 둘러싼 여러 쟁점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