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재연장”…국회 교육소위, 거부권 폐기된 법안 재추진

정권 교체 이후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법안이 국회에서 재추진되고 있다. 여야 갈등이 반복되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가 국비 지원안을 다시 의결하며 정치권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고교 등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국비 지원 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47.5%를 중앙정부가 추가로 부담하는 특례 규정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2024년에서 2027년까지 적용 기한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의 심의 배경에는 민주당과 정부 사이의 첨예한 대립이 깔려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지난 1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 결과 올 4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 거부권이 행사돼 좌절됐던 주요 법안들을 다시 상정하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역시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비 지원을 두고 재정 부담과 미래 세대 투자 사이의 논쟁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여당 측은 무상교육 확대가 국민 세금 부담을 높일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해왔다. 반면, 야당은 교육 격차 해소와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예정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다시 한 번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 표결까지 이어질 경우, 정치적 충돌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회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문제를 두고 연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향후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여야가 또다시 정면 충돌할지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