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21조원 이상 추경 신속 처리 촉구”…여야정 정책 협의 제안→내란 피해 소상공인 보상 논의 확산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6월 국회라는 새로운 변곡점 앞에서 정부와 국회가 함께 서둘러야 할 시대적 책무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1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안이 6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정부가 조속히 준비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숨죽여 기다리는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 그리고 민생의 온기가 되살아날 희망에 주목했다. 민주당은 최소 21조 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재정 여력이 허락하는 한 추경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더 큰 효용을 가져올 것임을 전면에 내세웠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소비 진작과 민생 회복이라는 대명제 아래 대통령의 지시까지 거론하며, 취약 계층·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국민 대상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상생 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 4대 민생 회복 패키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1차 추경 때 제한적으로만 담긴 사업들이 이번에는 정부의 적극적 의지로 대폭 반영돼야 한다고 재차 요청했다.

또한 최근 내란 사태와 항공기 참사 등으로 신음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손실 보상의 필요성, 석유 화학·철강 산업 등 위기 지역 예산 지원 역시 빠질 수 없는 과제임을 상기시켰다. 내란과 같은 사회적 충격이 지역과 경제 생태계에 미치는 상흔은 결코 거를 수 없는 현실임을 그는 강조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진 정책위의장은 여야의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는 양당의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 가운데, 무려 200여 건에 달하는 공통 공약 실행을 위한 정책 협의회를 즉각 재가동하자고 국민의힘에 공식 제안했다. 입법 절차가 필요한 공약만 해도 80여 건에 이른다고 설명하면서, 첨단전략산업 지원, AI 예산 증액, 소상공인 채무 조정, 1천원 아침밥 확대, 농업 재해 복구 확대 등 국민들의 삶과 국가 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한 주요 정책들을 신속히 추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급여 확대나 납품 대금 연동제 등 국민의힘 공약 가운데 민주당 공약보다 더 나은 정책은 솔직히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반영할 뜻도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메시지는 정치적 대립을 넘어 민생 회복과 국민 안전을 향한 초당적 연대를 강조하며, 정책 경쟁이 아니라 국민 삶의 질을 위한 협업의 공간이 국회에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

6월 임시국회는 추경안뿐 아니라 다수의 민생 법안, 재난 손실 보상 등 다층적 현안을 안고 있다. 국회는 곧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본격적인 정책 공조 논의와 함께 추경 심사에 들어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