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열차사고, 분명한 인재”…여야, 국토교통부·코레일 안전불감증 질타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한 열차 인명 사고를 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정부와 공공기관 관리소홀 책임을 정조준했다. 21일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의원들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느슨한 안전의식을 한목소리로 질타하며, 대응과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정정래 코레일 부사장을 상대로 "작업 승인 시간이 10시 45분으로 돼 있는데, 이미 10시 43분 55초에 작업자가 진입했다"며 "명확한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책임 추궁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업 절차 미준수와 현장관리 미흡을 심각한 관리 책임 문제로 연결지었다.

같은 당 염태영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안전을 강조했는데도, 사회 곳곳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사고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사람이 죽었는데 민간과 공기업의 기준이 다를 수 없다. 다르면 불공평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민간에 적용하는 논리면 코레일의 100% 지분을 보유한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의원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공기업과 준공공기관에서 155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으며, 그 절반이 국토부 산하 기관에서 발생했다”며, “공공부문 안전사고에 대해 더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처럼 국토부와 코레일을 향한 여야의 책임 추궁이 이어진 가운데, 인천공항공사가 새로운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자 고소 문제를 두고는 입장차가 분명히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35도 날씨에 시위까지 벌였는데, 사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고소했다"며 인천공항공사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공공시설을 불법 점거한 데 대해 단호히 조처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국토교통 분야 대형 사고의 반복과 공공기관 책임 논란이 다시 부상하면서 안전관리 체계 강화와 구조적 대책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하반기 국정감사와 추가 상임위 회의를 통해 정부와 산하 기관의 책임과 재발방지 대책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