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지법 추진은 적반하장”…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에 공식적으로 나서며 정치권의 갈등이 격화됐다. 국민의힘은 2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예산정책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당연히 중단된다고 본다면 굳이 따로 법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으냐”면서, “문제가 있는 제도를 새롭게 만들려다 보니 오히려 책임을 국민의힘과 법원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권력 간 우열이 있고,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상위에 있다고 보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재판을 중지하겠다는 논리는 매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배임죄 폐지 논의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거세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배임죄 재판에서 자신이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입법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배임죄의 모호성과 과잉 적용을 줄이자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나, 민주당의 목적은 이 대통령 재판을 근본적으로 무력화하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을 고쳐 이 대통령의 죄를 없애려는 뻔뻔한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대장동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중대범죄’임을 법원 판결이 드러냈다. ‘이재명 유죄’임을 보여준 결정적 판단”이라며,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멈춰 있는 현 상황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의 당위성과 배임죄 폐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입법 취지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여권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공론화와 법안 추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장동 1심 선고 이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여야 대치가 2026년 총선을 앞두고 더욱 정국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률 개정 논의의 향배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당분간 정치권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대통령 재판중지법과 관련한 후속 논의를 다음 회기에서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