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농어촌수도 선도모델, 국정과제 채택 요청”…박수현 위원장 “균형발전 차원 적극 지원”

지역소멸과 인구 감소라는 현안이 또다시 중심 정치 무대에 올랐다. 해남군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가 농어촌수도 선도모델을 국정과제에 포함할지를 두고 의미 있는 협의를 이어갔다. 해남군은 농어촌 위기 극복의 해법이자 새로운 균형발전의 키로 해당 모델 채택을 강력히 요청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해남군은 23일 서울 국정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서 '대한민국 농어촌수도 선도모델 조성'을 국정과제에 반영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해남군 명현관 군수, 오현민 국립순천대학교 기획처장, 권봉오 국립군산대학교 대학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해 정책 방향과 과제 선정의 필요성을 집중 논의했다. 해남군이 제안한 농어촌수도 선도모델은 기후변화, 지역소멸, 식량안보 등 농어촌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한다는 사업 취지를 담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해남군이 보유한 자연적·산업적 강점을 살린 균형성장 전략이 국정 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박수현 위원장은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방향도 수도권 자원의 단순 분배를 넘어, 지방의 자율적 노력과 결합할 때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이 이뤄진다”며 “해남군의 제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남군이 추진하는 선도모델은 이재명 정부의 지역공약과 연계돼 인구 증대, 정주 여건 개선, 지방대학 육성과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 미래 농산업 전환 등 다방면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실질적인 지역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실증사업과 정책 연계가 핵심이다.

정치권에서도 농어촌의 위기 대응을 국가적 의제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공감이 확산 중이다. 특히 출산율 하락과 청년 이탈, 고령화 등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학·연구기관이 협력해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지방대학과 연계한 지역혁신형 모델 확대 역시 정국의 주요 화두로 부상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해남군은 최근 국립순천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와의 업무협약에 이어 ‘농어촌수도추진단(TF)’을 출범시키며 관·학·연 공동 실증모델 세부사업을 속도감 있게 가다듬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전국적 프로젝트로 확산할지,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 여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린다.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 균형발전 핵심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세부 정책 검토와 추가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